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자본주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액 체납자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이런 고액 체납자를 공개합니다.
아래에서 고액 체납자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란
- 고액 체납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 보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일반적이다.
- 체납 금액은 일정 금액 이상(예: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 체납 기간은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공개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일 경우 세무 당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대한민국에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 이 제도의 목적은 세금 납부 의식을 높이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있다.
제발 돈을 번 만큼 세금은 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내지 않는 거 같아서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