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고액체납자 명단 개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유
납세 의식 제고
-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납세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이다.
체납 세금 회수 촉진
- 명단 공개로 인해 체납자 본인에게 사회적 압박을 가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미납 세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사회적 형평성 확보
-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과 고액 체납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개가 이루어진다.
투명성 강화
- 정부의 조세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명단 공개는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불이익 방지
-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줄이고 체납 행동을 억제한다.
제발 돈을 번 만큼 세금은 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내지 않는 거 같아서 씁쓸합니다